할당관세 도입 먹거리 물가 안정 -기획재정부 발표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종료 예정인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할당관세란?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적정 수준의 수입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당관세 적용 대상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과일류 28종과 채소류 4종입니다.  과일류에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이 포함되며, 채소류에는 마늘, 양파, 고추 당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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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확대 및 신규 적용

정부는 가격이 상승한 무에 대해 새로운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양배추 할당관세를 연장하여 주요 농산물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설탕, 커피콩 등 26개 가공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커피, 오렌지 농축액, 코코아 가공품 등 추가 품목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식품 기업들이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완하 하고자 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https://www.moef.go.kr/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