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범죄1 친족상도례 폐지, 핵심정리, 박수홍사례까지! 사랑하는 가족에 게 상처를 받았을 때 더욱 큰 고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친족 간에는 봐줄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처벌을 받을 수 없었죠. 하지만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28조 1항(친족상도례) 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죠. 이로 인해 이제는 가족이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친족상도례란 무엇일까?가족 간 범죄에 대한 특별한 면제 규정입니다. 적용대상: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동거 가족 등 가까운 친척적용범죄: 절도, 횡령, 등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빼돌리는 범죄 (폭행, 살인은 제외)면제 조건: 피해.. 2024. 6.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