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강력한 조치 시행!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10일부터 강제 견인! 매각 ·폐차까지!

 

공영 주차장에 버려진 차량들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죠? 

 

악취와 안전 문제까지 심각했습니다. 

 

정부에서 드디어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확인하기

• 방치기준: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 기존 2개월에서 단축됨!)
• 강력한 조치: 시 ·군 ·구청장이 즉각적인 조치 가능해짐 ( 행정 절차 간소화됨)
• 소유자 연락 강화: 등기우편 통지 및 14일 공고 추가 ( 소유자 찾기 기회 확대됨)
• 시행 날짜: 2024년 7월 10일부터

변화된 점

•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시 · 군 · 구청장이 이동 명령 또는 직접 견인
• 견인 후 24시간 이내: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소유자 연락 불가능 시: 14일 공고 후 매각 또는 폐차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주차 공간 확보: 장기 방치 차량 없애고 주차 공간 확충!
• 주차 환경 개선: 미관, 악취, 안전 문제 해결로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
• 주민 불편 해소: 주차 공간 경쟁 완화 및 불법 주차 감소로 주민 만족도 향상
• 자원 재활용: 매각 또는 폐차를 통한 자원 재활용 및 환경 보호

 

주의 사항

• 차량 견인 및 보관 비용은 차량 소유자 부담
•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 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 044-201-3798)
• 차량 반환 방법: 차량 소유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견인 및 보관 비용 납부
• 견인 및 보관 비용: 차량 종류 및 보관 기간에 따라 상이
• 유료 주차장 또는 민간 주차장: 해당되지 않음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